가시화된 저출생 여파, 2년 뒤엔 초등 신입생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 출생아 수도 급격히 하락 중,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23만 명 기록 학령인구 절벽으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학교 통·폐합 바람 거세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입생이 아예 0명인 소규모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몇 년간 이어져 온 ‘주류 가격 인상 릴레이’, 정부 차원에서 끊었다 올해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해 세 부담 경감, 주류업체는 ‘선제 인하’ 주류에 인건비·물가 인상 부담 반영하는 식당·주점, 출고가 인하로 막았다 국내 편의점 점포들이 주요 소주 제품 판매가를 인하한다. 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자, 주류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주류…
서울시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할 것” 유연근무제 확산 타진하는 서울시, ‘현금 살포’ 수준 벗어난 정책에 기대감 늘어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 포기 여성 비율도 줄일 수 있을 듯” 서울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임신 단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8세)이 될 때까지 육아…
담뱃값 인상은 기정사실? 대한금연학회 “2030년까지 조금씩 올려야” 갑작스러운 인상 시 금연 효과 일시적, 흡연율 잠시 주춤하고는 ‘제자리’ 가파른 인상에 담배 업계만 이득 볼 수도, 인상 방법 충분히 고려해야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내후년 담뱃값이 최대 8,000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또 다시 ‘뜨거운 감자’, 논쟁 지점은 ‘유예 여부’ 입법 주도권에 목매는 野, 정쟁 속 사라진 ‘근로자 보호’의 뿌리 “여론발 ‘누더기 법안’ 잊었나, 건설적 논의 이어가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 직전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대로 내놓은…
이선균 배우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가능성 높아 알량한 정의감에 중독된 사람들, “책임 없는 쾌락 끊어내야” 증거 없이 ‘단독 보도’ 일삼은 언론들, “칼만 안 들었지 언론이 죽인 격”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이 서울 중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단언할…
수능 심화수학 외면한 국교위, 2028 입시 개편 최종안 향방은 교육과정 덜어낸다고 수포자 줄어들진 않는다, 공교육 질 악화 우려 오히려 ‘심화 교육’ 사교육 수요 자극할 위험도, 역행하는 대학 입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교위는 22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2028 대학입시 제도개편 시안’에 관한 ‘국교위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무늬만 양산’ 사송신도시, 쿠팡 들어오자 ‘상황 반전’ 오지까지 겨냥한 쿠팡, ‘지방 살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했다 ‘민관 협업’ 중요성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활용해야” 경남 양산시가 계획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만4,893가구 입주를 목표로 조성 중인 사송신도시(양산시 동면 사소리·내송리)엔 대형마트가 없다. 지난해부터 7,000여 가구가 이곳에 둥지를 틀었지만, 지난 6월 이전까진 30분 이상 차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쇼핑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 취업자 감소, ‘허위 구직자’ 늘었다 제도 빈틈 노려 부정수급 이어가는 구직자들, 고용기금 줄줄 고용보험개선 TF 사실상 흐지부지, 실업급여 손질은 언제쯤 실업급여를 ‘최대한’ 타내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요식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간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실업급여 손질’을 위한 정부의 고용보험개선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표류 중인 가운데, 현행…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나란히 인상, 대상은 ‘고소득자’ 보험료 월 30만원가량 올라, 말라붙은 건보 재정 조금은 채워질까 내년부터 재정 적자 발생 전망, 2028년이면 누적 적립금 고갈? 내년부터 월급 1억2,000만원 이상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담 보험료가 인상된다. 2028년 고갈 위기에 놓인 건보 재정을 메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높은 고용률에도 빈곤율은 최상위‘은퇴 후 갈 곳 없는 노인들’ 급증 한국의 노령 인구 빈곤율이 40%를 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무려 15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노령 인구 빈곤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6세 이상 노인은 과반이…
갈등에 매몰된 둔촌주공,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온 ‘재앙’ 정부 비판론 ‘급증’, 저출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먹구구식 대전환’? 기반 못 닦은 정부의 ‘원죄’ 1만2,0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내 학교 용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 내 예정된 학교 부지에 인근 학교를 옮겨와서 증설하자는 안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올해 1~11월 60대 이상 취업자 월평균 624만여 명 고령층 창업도 빠르게 증가, 6년 전보다 76%↑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지속 증가세 2년 전 30대를 넘어섰던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올해 40대마저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취업 시장의 고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창업 시장에서도 고령층의 약진이 지속되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비관적인 미래 경제 전망 발표 최악의 경우 2040년부터 역성장, 상황 나아져도 ‘초저성장’ 못 피해 미래 바꾸려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인구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국이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성장 정체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인구 위기 극복이 절실하다는…
나날이 발전하는 생성형 AI, 선거철 딥페이크·음성 변조 등 가짜 뉴스 위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이후 가짜 뉴스 잡는 여당, 법률 개정 칼 뽑았다 모호한 ‘가짜 뉴스’ 기준, 정부가 잘못 나서면 그대로 위헌이다? 내년 4월 우리나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 대규모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가짜 뉴스(Fake news)’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음성…
‘코로나19 특수 끝났다’ 지난해 신규 면허 취득 10만 명 줄어 연말에도 한산한 운전학원, 지방에서는 ‘줄폐업’까지 “돈도 없고, 대중교통이 편해요” 핸들에서 손 뗀 2030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수능이 끝난 후 붐벼야 할 운전학원은 한산하기만 하다. 인구 감소에 속도가 붙으며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방의 경우 운전학원 ‘줄폐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교육부,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단속 나선다 매년 단속해도 매년 나타나는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 처벌 미약한 탓 경쟁 유발하는 현 대입 체계가 근본 원인, 개편 필요하단 목소리도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평가받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입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입시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입시 컨설팅 학원이 교습비 상한선을…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가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며 “한국의 저출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한국은 선심성 현금 살포 수준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않는 것은 물론 정시모집의 핵심인 수능 또한 통합형으로 개편됐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이과와 문과로 학생들을 나눠 특정 과목에 집중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SPC그룹 소속 PB파트너즈가 하청업체 소속이던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지 5년 만에 제빵사 수가 2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부담에 제빵사를 쓰지 않고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선 점주가 3배가량 늘어난 탓이다. 문제는 제빵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 규모도 3분의 1토막 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문재인 전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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