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은행의 주택관련대출이 6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이 중 4억8,000억원은 정책자금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한 대규모 재개발지 이주비 대출을 맡은 시중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집단대출이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1월 한 달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집행한 대출은 크지 않았던 셈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 대출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이 가까워져 오면서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은 3분기 시중은행 영업점 수 증가세 전환으로 이어졌다. 우리은행이 2분기 708개에서 711개로 3개 늘었으며, 국민은행은 794개에서 796개로, 하나은행은 594개에서 596개로 각각 2개 증가했다.

고금리가 이어지며 기존에 보유하던 예금 등을 해지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는 기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등 직접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려워져 대출을 찾은 이들은 높은 금리와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높아진 은행 문턱을 실감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기업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인터넷 은행의 설립 목적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인만큼 지난 8월부터 고신용자 대출 비중을 낮추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에 인터넷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만 악화된 꼴이라는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내부 임직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직원 수십 명이 펀드 출자 비리 의혹에 연루되는가 하면, 핵심 고위임원들이 전방위적인 비위행위로 일괄 기소당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실패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열을 올리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까지 겹쳐 국내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미끼로 각종 사기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은행의 태무심한 대처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계좌의 다중 발급 제한, 경찰의 범죄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팬데믹 기간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빚에 대해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 위탁에 돌입하면서다. 아직 국내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한 만큼 적지 않은 채무자들이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