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빅데이터] 인터넷 마약 판매, 막을 방법 없나?

[빅데이터] 인터넷 마약 판매, 막을 방법 없나?

이태선 연구원 빅데이터분석, 사회·문화 정책

최근 SNS 등을 통해 빠르게 마약 판매가 확산한 가운데, 잘 사용되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 역시 새로운 마약 판매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쇼핑몰 등을 가리지 않고 방치된 게시판을 활용해 마약 거래가 가능한 SNS 계정을 광고하고 있다. 6일 폴리시 코리아 취재 결과 단순 구글 검색만으로도 1면에만 6개의 거래처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③ 작은 학교 통폐합 과연 바람직한가?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③ 작은 학교 통폐합 과연 바람직한가?

이경민 기자 PK분석, 사회·문화 정책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 내 일반고 폐교의 첫 사례인 도봉고등학교가 2024년 폐교 예정인 것처럼, ‘작은 학교’ 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작은 학교 가꾸기’ 등의 학교 통폐합을 최대한 저지하는 쪽과, “소수의 아이를 학교 유지의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작은…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②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②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이경민 기자 PK분석, 사회·문화 정책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부터 개정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제도화되고 나서 교육 현장의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것에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 말고도 보수 교육감이 새로 당선된 강원,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제주의 경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혹은 개정을 지지하는 논거 중 가장…

환경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4대강 꼴 나선 안 돼

환경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4대강 꼴 나선 안 돼

Changjin Park 사회·문화 정책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고시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할 것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빅데이터]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 페미니즘의 결과물?

[빅데이터]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 페미니즘의 결과물?

이태선 연구원 빅데이터분석, 사회·문화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면접수당 문화 확산’ 나선 경기도, 효과 있을까?

‘면접수당 문화 확산’ 나선 경기도, 효과 있을까?

Changjin Park 사회·문화 정책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앞서 사업…

산업부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

산업부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

Changjin Park 사회·문화 정책

정부가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해 절약 문화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 국민…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④ 국제중학교 등 수월성 교육을 시장 원리에 맡긴다면?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④ 국제중학교 등 수월성 교육을 시장 원리에 맡긴다면?

이경민 기자 사회·문화 정책, 서울시 정책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그 필요성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학자들의 가설 및 일선 영어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증언 등이 인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어릴 때 배워야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보다는 ”어릴 때 배우면 영어를 더 잘하기 쉽다“가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의 관심은 조기 영어교육에 항상 쏠려 있으며 사립초등학교나 국제중학교의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