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책임지겠단 정부, 청년 “취업난부터 해결해야”
정부가 기존의 정신건강 관리 정책을 전면 대수술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을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10년 주기 정신건강검진을 청년층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단축한다. 또 중증정신질환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을 야기하는 문제가 다름 아닌 취업난·고물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