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재차 끓어오르는 의료계, 왕년의 ‘화력’ 나올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사 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연다. 파업 실행 여부·일정 등 의대 정원 증원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020년 단체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단결’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과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대규모 파업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을까.
파업
총선 앞두고 ‘노란봉투법 논쟁’ 재점화, 巨野 민주당 몸짓에 국힘은 ‘무력’하기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을 내놓자 경제·산업계가 극심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서 노란봉투법을 꺼내든 것으로 보이나, 노란봉투법은 ‘위헌’, ‘민주노총 방탄법’ 등 각종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동계 푸쉬 전략이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계의 관심이 모인다.
노사 갈등에 제3노조까지, ‘논의’에 발목 잡혀 멈춰선 서울 지하철
서울특별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을 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됐다.
‘고용세습’ 둘러싼 기아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 12일 파업으로 이어져
기아 노사가 지난 10일 열린 14차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임단협)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고용세습 관련 단협 조항이 지목되는 가운데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독료 인상’ 시사한 넷플릭스, ‘對틱톡 경쟁시대’의 오판될까
넷플릭스가 최근 미국 할리우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우노조 파업이 종료되면 구독료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 개선의 일환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시행돼 온 무료 시청 서비스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시장에서도 2년 만에 구독료 인상이 단행될지 주목된다. 한국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최근 구독료 인상은 지난 2021년 11월이다.
‘노조 회계 공시’ 본격화에 양대노총도 긴장, ‘MZ 눈치 보기’도 가속화
이번 달부터 자율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시작됐다. 노사 법치주의 원칙 아래 조합원의 권리 신장 및 노조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이 그 취지다. 현재 양대노총은 회계 공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산하 노조 사이에선 회계 공시를 원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일각에선 회계 공시가 오히려 노조들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할리우드 파업 마무리 수순, 배우 파업은 계속돼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에 더불어 넷플릭스 같은 거대 스트리밍 업체의 인색한 수익 배분으로 인해 146일 동안 큰 혼란을 겪었던 할리우드 장기 파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할리우드 작가 1만1,500여 명이 소속된 미국작가조합(WGA)은 영화·TV제작자연맹(AMPTP)과 3년간의 노동 협약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배우노조와의 합의는 아직이다.
CJ ENM의 글로벌 시장 점유하겠단 야욕은 어디가고, ‘아픈 손가락’된 피프스시즌
CJ ENM이 연이은 영업 실적 악화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창사 이래 최대 인수 거래였던 피프스시즌(옛 엔데버콘텐츠)이 기대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CJ ENM 또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미국에 ‘K컬처’ 교두보를 구축하겠단 당찬 포부로 할리우드 콘텐츠 제작사를 인수했으나,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과 미국작가조합(WGA)이 연대 파업에 들어가면서 피프스시즌은 작품 제작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할리우드서 AI 반대시위 격화하는데, 디즈니는 AI 적극 도입
월트디즈니가 인공지능(AI)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AI를 전사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8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디즈니의 AI 도입을 두고 “AI는 3억 달러(약 3,967억원)에 달하는 영화 제작 비용을 관리하고 비용 절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전했다. 테마파크부터 영화까지, 디즈니의 AI 통합 디즈니 AI 전담 TF의 주요 목표는 AI…
사회 역발전시키는 이기적인 노조 NO! 상식적인 요구로 사회 균형 추구하는 노조 YES!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노동정치를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의해 노조가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제반 정치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생활자가 노조를 통해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노동정치의 핵심인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노동정치가 이뤄지지…
경계선 무너진 영화계-OTT 업계, ‘러닝개런티’ 등 OTT까지 보상 확장돼야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의 주도로 논의돼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됐다.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린 탓이다. 영화감독과 작가는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보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지만, IPTV와 OTT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중 보상’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IP 양도하는 韓, 세계구급 성공 이뤄도 보상은 일절 없어…
넷플릭스 ‘이윤 독점’에 美는 ‘파업’까지 하는데, 韓은 그저 ‘침묵’
스트리밍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이를 문화 생산자와 나누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부터 불거진 문제다. 넷플릭스는 제작비에 일정 부분 이윤만 얹어주는 형태로 <오징어게임>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국에선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제작비 지원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 전…
할리우드 배우-작가 ‘공동파업’ 돌입, “OTT 열풍 이후 처우 악화됐다”
할리우드에서 약 60년 만에 작가와 배우가 동시 파업에 착수한다. 16만 명의 배우들이 소속된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이하 배우조합)의 수석협상가 던컨 크랩트리-아일랜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 투표로 오늘 밤 12시(현지 시간)부터 파업을 시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OTT 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재상영분배금(residual) 감소를 문제로 내걸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상용화 이후 신디케이션…
“일 더 하고 돈 덜 받는다” 들고 일어난 미국작가조합, 국내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된 미국작가조합(WGA)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OTT로 옮겨가며 노동 강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 OTT 오리지널 드라마의 범람으로 ‘신디케이션’ 기회가 줄어 급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국내 OTT 업계는 이번 WGA의 파업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며 토종 OTT 플랫폼이 줄줄이 휘청이는 가운데, 수익 감소로 신음하는 국내…
“OTT 호황에 임금 줄었다” 美 TV-영화 작가 1만명 파업
“OTT 시대가 열리며 노동 강도는 세졌고, 임금은 줄었다.” 미국 TV, 영화 작가들이 15년 만에 파업했다. 코로나19 시기 새롭게 자리 잡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 문화가 미디어 환경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작가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작가 조합(WGA)에 속한 1만 1,000명이 2일(현지시각)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7년 저작권료 인상 요구 파업 이후 15년 만이다. 이들은 높아진 업무 강도에도…
영국 연금 개혁 사례로 보는 ‘우리나라 연금 개혁’이 나아갈 길
영국은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공공 부문 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민간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 대비 가입자 비용 부담이 크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상향된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연금 개혁을 통해 약 50년간 연금 관련 정부의 순 지출이 40%(약 4,000억 파운드)가량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연금부터 공무원연금, 사학…
![[빅데이터] ‘노조 잡기’에 힘 쏟는 우리나라 노동 개혁, 이대로 괜찮을까](https://ipmkts.com/wp-content/uploads/sites/8/2023/11/image-127.png)
[빅데이터] ‘노조 잡기’에 힘 쏟는 우리나라 노동 개혁, 이대로 괜찮을까
노동 개혁을 위해 불법 파업의 중심인 ‘강성 노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추세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전년보다 10.1% 증가한 131건으로 집계됐다. 근로손실일수는 2021년보다 27.3% 줄어든 34만 3,000일(잠정)로 파악됐다. 근로 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빅데이터] 화물연대 파업 종료, 무능한 좌파가 우파를 유능하게 만든다?](https://ipmkts.com/wp-content/uploads/sites/8/2023/11/20221209_10-768x184.jpg)
[빅데이터] 화물연대 파업 종료, 무능한 좌파가 우파를 유능하게 만든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 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 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따르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기자수첩] 尹 정부 대 민주노총 전면전의 승자는 누구?](https://ipmkts.com/wp-content/uploads/sites/8/2023/11/원희룡-페북-768x567.jpg)
[기자수첩] 尹 정부 대 민주노총 전면전의 승자는 누구?
강경 대응 기조 이어 나가는 정부, 그럴 만 한 이유 있다?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의 두 번째 교섭에서 정부 측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까지와 매우 달랐다. 면담은 40분 만에 끝났고, 정부가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업무 복귀 없이는 교섭도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기자수첩] 노조에 선전포고한 윤석열, 英 대처의 뒤를 따라가나](https://ipmkts.com/wp-content/uploads/sites/8/2023/11/노조2-1-768x406.jpg)
[기자수첩] 노조에 선전포고한 윤석열, 英 대처의 뒤를 따라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초강경 대응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조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민주노총과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이어지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을 사전에 강경 대응해 더 큰 정권 퇴진 저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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