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확률정보 투명 공개가 주요 골자 법적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실효성 높을 것이라는 지적 잇따라 오는 3월부터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확률 수치를 게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규제가 확률형 아이템 과소비를 막을 수 없을뿐더러,…
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사 결과가 집계됐다.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 중 약 20%가 근로 소득의 증대를…
금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미국의 기준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이번 금값 랠리 현상은 달러 ‘폭락’을 동반했던 과거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만큼, 미국의 정부 부채 급증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글로벌 연구개발(R&D)에 5조4,000억원 +α를 투입한다.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했으나, 예산은 줄이더라도 R&D 질적 투자에 집중해 세계 최고 연구에 도전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R&D 투자 예산 집행 인력들은 과학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조직이 주를 이루는 만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기술·과학 분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현행의 국가 주도 R&D 투자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일각에선 이같은 한계를 인식한 정부 또한 당초 ‘R&D 질적 관리’ 목표에 맞게, R&D 예산 투입 관련 인력들을 해외 연구전문기관 등에서 아웃소싱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서울 집값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 집값이 7개월여 만에 처음 하락세로 전환됐다. 상징성이 큰 강남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시장 분위기도 얼어붙은 분위기다. 이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주택 실수요, 투기 수요도 모두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부동산 ‘2차 폭락’을 점치며 2024년엔 국내 아파트 가격이 현재 가격 대비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성 검증에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였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과 실거래 테스트를 거쳐 CBDC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CBDC는 화폐 특성상 자칫 정부의 민간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전문가들은 CBDC 도입 이전 정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는 물론 민간 및 금융 중개기관의 CBDC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반도체 스타트업이자, 엔비디아의 잠재적 라이벌로 평가받던 그래프코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래프코어는 순차적으로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종료하고, 관련 직원들도 모두 정리해고 할 예정이다. 그래프코어가 중국 사업을 축소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라 자사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현재 미국의 중국 ‘옥죄기’로 인해 적잖은 매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청약 시장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묻지마 청약’을 했던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 시절과 달리, 현재는 속칭 ‘프리미엄’ 브랜드의 아파트로 청약이 쏠리고 일반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청약 수요는 눈에 띄게 식는 등 양극화 추세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대내외적 경제 변수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세가 분양가를 웃돌 것 같은 매물을 선별적으로 고르겠다는 투자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스닥 상장 이후 실적이 급락해 주식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평가 손실을 입힌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파두’와 주관증권사에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금 조달에 목을 맨 파두가 주관증권사와 손잡고 정확한 상장 심사 과정 없이 기업공개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두가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비교적 ‘쉽게’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한 차례 더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1조 위안(약 179조7,606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자금 지원은 가계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주담대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의 경기 부양책들을 펼친 바 있으나, 여전히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깜짝 발표’했다. 이에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7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폭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그간 공매도에 시달렸던 이차전지주들도 일제히 반등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는 단기적 현상일 뿐,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될 시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서 AI(인공지능)를 탑재한 인간형 로봇이 기업 CEO를 맡아 화제가 됐다. 해당 기업 회장은 인간형 로봇이 AI 기술을 앞세워 정확하고 빠르게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등 CEO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업계 및 학계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같은 AI CEO는 단지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AI 기술력으로썬 정해진 패턴을 발견하는 데 이점이 있을 뿐, 기업의 미래 향방과 같은 복잡한 의사결정의 경우 직관, 창의성, 고도의 논리적 추론력 등 정성적 능력을 요구로 하는 만큼 인간이 아닌 경우에서야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30대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다시금 불씨가 지펴지는 모습이다. 그간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층은 40대로 집계됐으나, 올 1~3분기 들어선 30대가 아파트 최다 매수의 연령층에 올라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0대 연령층의 아파트 매수세가 잠시 잦아들었던 지난해와는 사뭇 상반된 모습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이 긴축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둔화하는 등 경제 개선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대 진입은 요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누적 긴축 효과가 지속해서 이어진다면, 내년엔 결국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뉴로핏이 2016년 창립 이래 시리즈C 투자까지 총 500억원의 누적 투자금을 유치했다. 뉴로핏은 AI를 활용한 뇌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 토탈 솔루션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인데, 이에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을 보인 결과 이번 C 라운드에서 뉴로핏이 투자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자국 경기 부양책이 무색하게 중국 부동산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에 미분양 주택문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은 채무와 관련한 돈을 연이어 상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이에 비구이위안의 파산이 자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핑안보험(中國平安·PINGAN·평안) 그룹에 비구이위안의 지분을 대량 매수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핑안보험의 이해관계가 적지 않은 만큼, 결국 핑안보험이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비구이위안 지분의 상당 부분을 취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빌라 전세 사기를 우려한 전세 수요자들이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로 ‘대피’하고 있다. 올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50%는 월세 계약으로, 소형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수요가 대거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공매도를 전면 중단한 첫날 우리 증시는 크게 들썩였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주가 상승폭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그간 공매도에 시달렸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주들도 일제히 반등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의 급등세를 외국인들의 쇼트커버링(공매도 주식을 되갚기 위한 매수)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의 합리적인 원인을 찾긴 힘든 만큼, 우리 증시에 신뢰가 하락한 외국인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이탈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인상률이 당초 정부 예상을 웃돌자, 정부는 생활 물가 안정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를 사실상 11년 만에 부활시켰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대부분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번 지정한 7개 관리 품목의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안 되는 데다, 이같은 정부의 외압적 물가 안정은 되레 기업이 추후 한꺼번에 물가를 끌어올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그보다는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고 금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통화주의자들의 조언이다.
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의 배경으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성행하고 있는 점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선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긴축 통화 기조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거시 경제 변수를 무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행렬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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