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제한된 법률 범위 내에서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간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급대원 수난사, 특사경 “수사에 선처 없을…
오세훈 서울시장 표 부동산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서울 곳곳에 지정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홍은동 8-400 일대는 1950년대 이후 재건축되지 않아 노후도 90%에 달할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지만, 이번에 신통기획 대상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통기획 확정된 홍은동 일대, 올 12월까지 정비계획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1단계’ △2022년 2단계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 및 고립이…
서울시가 개정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21일 배포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된 이번 매뉴얼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제작됐으며,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여건과 수요, 현장 활용사례 등이 포함됐다. 2019년 처음 마련된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지난해 개정된 「건축물관리법」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내용을 대폭 강화했으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경기도는 2023년 7월 19일, 미래 경기국제공항의 비전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며, 그간 경기 남부권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인천국제공항 중복 투자,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 등 무수한 논란에 휩싸여왔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의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에 위치한 청파동·공덕동 일대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4,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소외돼 노후화한 곳으로, 서울역 인근 도심 진입부라는 입지와 남산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신통기획 확정이 일부 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된 거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보행녹지 등 생활기반시설 연계 개발” 서울시는 18일 용산구,…
서울시의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진다. 2009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이후 14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정책을 결국 스스로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17일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내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공간이 공식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여성에서 가족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에 여성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30대 이상의 주차 구역이라면 전체 주차 대수의…
지방자체단체에서 관광객 유치 및 접근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 케이블카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심지어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객 수요 조사 없이 무분별한 건립을 진행해 적자 누적으로 인한 케이블카 운행 중단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황금알 아닌 적자만 낳는 ‘애물단지’ 케이블카 경북 울진군에 있는 왕피천케이블카는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민간 운영사인 울진케이블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 사업장들이 장마철 폭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집중 단속은 폐수 배출 관련 민원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 규모의 ‘수변 특화 단지’로 변신한다. 10일 서울시는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 초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압구정 신통기획이 세빛섬 등으로 대표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프로젝트’ 일환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오 시장이 침체하기 시작한 건설업 경기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도내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과 태국 간 항로 활성화를 위해 6일 태국 현지에서 ‘2023 평택항 태국 방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평택항의 우수성을 알리고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포트세일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경기도 “평택항 경쟁력 제고에 박차” 경기도와 평택항은 태국 현지의 선사 및 화주 등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선사·화주 유치, 항로 신·증설, 신규 물동량…
4일 경기도는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분쟁 조정 참여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의 확대로 국민 편의가 개선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법적 강제력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경기도 외곽의…
서울연구원이 한강과 서울의 주요 수변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연구원은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 활성화 방안,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담아내기 위한 열린공간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마련했다. 다만 분석 결과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지역에 따른 양극화로 인해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자연환경뿐 아니라…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단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지역은 해제, 투기 의심 지역은 1년 연장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신화’의 역사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한몫했다는 이야기는 업계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소위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뒷돈 거래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하는 비리가 이어지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자료와 정보 공개 등을 투명화하기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리를 척결해 내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서울시가 인제대학교의 서울백병원 폐원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시는 20일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 명동성당 맞은편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지난 5일 만성적인 적자 끝에 폐원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재산 규제 완화에 따라 병원 사업을 청산하고, 이후 유휴재산이…
글로벌 관광 매체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지난해 12월부터 구독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11회 레저 라이프스타일 시상식(Leisure Lifestyle Awards)’에서 서울이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로 선정됐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설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미주 지역 럭셔리 비즈니스 관광 전문 잡지로 월 55만 명의…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인근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 녹지공간, 주거시설 등을 갖출 전망이다. 서울시가 신산업 혁신거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개발 과정에서 건축 용적률 1,000% 이상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산업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사업, 주거, 친환경’ 등 탈바꿈하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
서울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학습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 위기 시대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교육 기반 확충을 통한 교육 여건 조성 △공직 사회 대상 환경교육 △생애주기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환경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서울시에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내내 서울 곳곳에서 각종 환경관련 대책과 도시계획안이 논의되고,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관련 정책들 대다수가 오세훈표 ‘창의 행정’으로 제안·진행된 만큼 팍팍한 공무원 사회에서 지자체 행정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시민들에 수세권 제공할 것, 한강 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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