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대기질 개선정책, 중국發 초미세먼지 해결은 언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대기질 개선정책, 중국發 초미세먼지 해결은 언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정책 성과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29일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대 75%까지 줄어들어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성과는 29일부터…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통과로 발전 기대감 ‘쑥’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통과로 발전 기대감 ‘쑥’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추진력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회발전특구, 세제·규제 관련 파격 혜택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 전체와 경기북부 사이에는 상당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한다. 경기북부는 인구 규모도…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건축계획안 통과됐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뛰어드는 시공사 없어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건축계획안 통과됐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뛰어드는 시공사 없어

서울시가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총 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갈 시공사 모집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건축위 통과한 답십리와 면목동 일대, 2024년부터 착공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인근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에 지하 9층~지상…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시행, 악성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예고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시행, 악성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예고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를 사용한 악성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협회 MOU’ 등 예방에 초점 맞춘 대책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서울처럼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1천원 인상, 서울 시민들은 심야택시 외면 중

서울처럼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1천원 인상, 서울 시민들은 심야택시 외면 중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야할증도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 역시 20%에서 30%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에서 택시 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경기도 역시 소폭 인상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발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심야할증도 오후 11시부터…

경기도, 여름 성수기 대비 하천·계곡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경기도, 여름 성수기 대비 하천·계곡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24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포천시 백운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완료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여름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김동연의 ‘경제살리기’ 경기도 천억원대 해외투자 유치 ‘또’ 성공

김동연의 ‘경제살리기’ 경기도 천억원대 해외투자 유치 ‘또’ 성공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ASM코리아가 화성 동탄에 1,35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 회사까지 경기도에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며 돌풍 같은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ASM코리아, 2025년까지 경기도에 반도체 연구·제조시설 설립 지난 24일 화성시 동탄로에서 ASM코리아의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폴린 반데메르 모어(Pauline van der Meer…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환호’ 쏟아지는데, 인근 부지 주민들은 “글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환호’ 쏟아지는데, 인근 부지 주민들은 “글쎄”

대구 동구의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팔공산 인근 부지 땅 주인들이 여전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한 차례 논의를 거쳐 당락을 지었음에도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환경부,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위해 개화서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 개설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위해 개화서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 개설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한다. 이에 지난 5월 8일 추가 투입한 70번 버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 역시 당장 이용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김포시–서울시 협력해 ‘고촌–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개설 경기도와 김포시는 앞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에 따른 압사 위험에 대비하고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추진, 고촌역에서 김포공항까지의 버스전용차로 개설 등 다양한 안을 내놓은…

중구난방 섬 관리, 체계 필요: 규제샌드박스 활용해 무인도 민간 개발 맡기는 건?

중구난방 섬 관리, 체계 필요: 규제샌드박스 활용해 무인도 민간 개발 맡기는 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 사람이 사는 유인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합쳐 전국에 총 3,3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섬과 관련된 지원이나 관리는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제도와 일본의…

곧 서울 상공에 뜨는 ‘드론택시’, 난제 해결은 언제?

곧 서울 상공에 뜨는 ‘드론택시’, 난제 해결은 언제?

그동안 먼 미래의 상상만으로만 존재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을 이르면 2년 뒤 서울 상공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 이동 수단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고질적 교통 체증으로 인해 지상 교통의 한계에 부딪힌 대도시의 교통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음이나 장애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안 찾는 경기도 인구2.0 위원회, ‘둘째 아이’에 초점 맞춘다?

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안 찾는 경기도 인구2.0 위원회, ‘둘째 아이’에 초점 맞춘다?

경기도가 도민 200명과 함께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쓴다. 경기도는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인구2.0 위원회는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다. 경기도는 차후 도민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예타 조사 선정, 김포골드라인 비극 해결되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예타 조사 선정, 김포골드라인 비극 해결되나

경기도 김포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7호선)까지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혼잡과 잦은 열차 고장으로 ‘지옥철’, ‘골병라인’로 불리며, 지난달에만 승객 3명이 실신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 예타 조사 선정이 혼잡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서울 출퇴근 돕고, 서울 접근성↑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부권…

서울시, 처치 곤란 ‘폐현수막’으로 재생 페트병 만든다 “탄소중립 실현될까”

서울시, 처치 곤란 ‘폐현수막’으로 재생 페트병 만든다 “탄소중립 실현될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등 현수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각적 공해를 넘어 폐기에 따른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폐현수막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버려진 현수막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시는 지방선거…

서울시 ‘전세사기’ 가담자 형사입건, 번져가는 전세사기 대란에 제도 근간 흔들릴까 우려도

서울시 ‘전세사기’ 가담자 형사입건, 번져가는 전세사기 대란에 제도 근간 흔들릴까 우려도

서울시가 올해 초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라 무자격자 광고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자와 전세사기 가담자 일부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부동산 침체기에 활발해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시 차원의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불법행위 72건 적발, 일부 전세사기 가담자는 형사입건 조치 서울시는 올해 1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서울시, 국내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 활용한 ‘병물 아리수’ 생산, 업종불문 수요 폭증하는 ‘폐플라스틱’

서울시, 국내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 활용한 ‘병물 아리수’ 생산, 업종불문 수요 폭증하는 ‘폐플라스틱’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명 페트병을 세척·파쇄해 식품용기로 만드는 재활용 방식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병에서 병으로(Bottle to Bottle)’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왔다. 이에 따라 생수 기업들이 빈 페트병 회수 전략에 나서는 등 과거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폐플라스틱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서울시, 재생 플라스틱으로 병물 아리수…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주소 검색으로 찾는다, ‘입체주소’ 도입하면 건물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주소 검색으로 찾는다, ‘입체주소’ 도입하면 건물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

앞으로 티맵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에 사물주소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가로등형, 집중형 충전시설 등 옥외 설치 19기를 포함한 91기의 충전기에 사물주소를 적용했으나, 길도우미앱에서 검색되지 않은 탓에 많은 이용자가 충전소를 찾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는 모빌리티사, 충전사업자, 충전플랫폼사업자와…

경기도 ‘감사 4.0’ 추진, 감사팀 조성만으론 쇄신 어렵다

경기도 ‘감사 4.0’ 추진, 감사팀 조성만으론 쇄신 어렵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이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내용이라 밝히며,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 및 감사부서가 부재한 5개 기관에 신설…

경기 북부 섬유산업 고용 위기 해결한다는 ‘고선패 사업’ 2년 차, 47억 효용성 있나

경기 북부 섬유산업 고용 위기 해결한다는 ‘고선패 사업’ 2년 차, 47억 효용성 있나

경기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을 종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고선패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와 포천·양주·동두천시의 컨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5년 계속사업(’22~’26)이며, 수행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의 고용 위기 극복과 산업 전환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고선패, 사실상 실직자 취업 지원 서비스…

하월곡동 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미아사거리 재개발 ‘마지막 퍼즐’ 맞춰졌다

하월곡동 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미아사거리 재개발 ‘마지막 퍼즐’ 맞춰졌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풍부한 문화 공간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열린 경관의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대상지는 주로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들이다. 하월곡동 70-1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건 지난해의 일이다. 그러나 과거 월곡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