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석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다소 하락한 모습이지만, 정작 식료품 물가 상승 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곳곳에서 정부 차원의 물가관리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물가관리에 볼멘소리를 쏟아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가격 통제가 적절한 처사인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섰다. 아울러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이 2030 세계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는 투표 결과 발표 이후 탄식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바로 2035년 엑스포 유치전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누리꾼들을 비롯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도전보다 국제행사 유치전략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연한 초과 기간이 7년을 넘었거나 시장에서 이미 단종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는 건 물론 수리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앞선 카카오 먹통 사태를 대하던 정부의 호랑이 같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안일한 대처에 골골거리는 모습만 보이는 정부, 이제는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7일부터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 이후에도 세 차례나 장애를 겪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산망 장애 원인으로 네트워크 장비 문제를 지목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비 노후화와 관리 미흡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