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획일적 경제 정책 지양해야”, 지자체별 구제 계획 마련 촉구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세운 이번 조처가 지방 정부의 누적 부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각 지방 정부가 자금 융통을 위해 소위 ‘그림자’ 은행 등에서 융자받은 숨겨진 부채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외교정책
2021 요소수 대란 ‘재현’? 요소 통제 나선 中에 정부 책임론 ‘팽배’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면서 국내 요소 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우리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 책임론이 들끓는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로도 제대로 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건 결국 정부가 미지근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난관에 봉착한 美 녹색경제 전략, 공화당 필두로 반 ESG 움직임까지
기후변화 정책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ESG 전략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ESG가 기업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며 ‘안티 ESG’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엑스포 유치 전쟁 참패 둘러싼 온도차, “졌잘싸” vs “준비 부족”
우리나라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이에 각계에서 ‘졌잘싸’ 등 낙관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누리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종 PT 영상 퀄리티 부족 등 곳곳에서 허술함이 드러난 상황에서 언론 등을 통해 ‘근자감’을 드러낸 정부에 반감이 커진 탓이다.
우리 정부 강경 대응에 ‘군사합의’ 파기한 북한, 한반도 긴장 상태 고조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하자 북한이 곧바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군사합의를 맺은 이후 명백히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했던 북한은 이번 합의 파기의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리며 적반하장 격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업난에 경기 침체에, 중국에서도 ‘철밥통 공무원’ 열풍
2023년 중국의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3,6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는 직위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와 실업난으로 인해 중국 젊은 세대의 공무원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중국 견제 나선 일본, 자국 내 공항·항만 군사적 이용에 속도 높여
자국 내 군사 인프라 강화와 RAA 대상국 확대에 속도를 높인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현지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류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했다.
앞으로 나흘간 가자지구 전투 없어,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이끌어낸 바이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4일(이스라엘 현지 시각)부터 나흘간 일시 휴전하고 순차적으로 인질을 석방하는데 합의했다. 공식적으로 이번 합의를 중재한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영구 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이 끝난 뒤 다시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英 대상 ‘채널 마련’ 본격화, 침체기 英 대하는 韓의 자세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재정·금융당국이 공동으로 경제 및 금융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순간이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인 만큼 ‘치고 빠지는’ 외교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中 겨냥 ‘디리스킹’ 전략 시사한 바이든, 새로운 궤도 오른 美·中 패권 경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완화) 및 다변화(diversifying)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대하는 셈법 자체를 달리하겠단 것이다. . 미국이 시사하고 나선 ‘디리스킹’에 대한 의도와 가능성을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외교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게 중국 및 여타 국가 차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년 만에 마주한 바이든-시진핑, 미중 관계 회복에 쏠린 이목
미국과 중국의 관계 회복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장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 파이롤리 정원 영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양국의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하마스에 반기든 가자지구 주민들 “하마스, 사실상 통제력 잃었나”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가 악화하면서 하마스에 대한 현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각종 자원 출입이 통제되면서 음식과 식수 부족에 허덕이는 가운데 하마스가 테러를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사실상 통제력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美 제재에도 러시아가 ‘북극 LNG-2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러시아 정부는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인 ‘북극(ARCTIC) LNG-2’에 대한 제재를 발표에도 기존 계획을 지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 등 아시아 LNG 에너지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포기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글로벌 LNG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의 가스 및 석유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뜸 들일 만큼 뜸 들인 ‘미·중 정상회담’, 유의미한 성과 이뤄낼까
오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위해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약 1년 만에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다.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중국에 손 내민 미국, 경제·안보 대화 물꼬 트이나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미국으로 초대하며 경색된 양국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의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등 터진’ 삼성전자 숨통 터준 美, ‘악화 일로’ 미중관계 전환점 되나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전환에 나선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가 해소되면서 평택에 이어 시안까지, 세계 최대 낸드플래시 업체인 삼성전자의 선단공정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한발 물러나면서 악화 일로를 걷던 미중관계에도 전환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간인 보호’ 여론전 나선 하마스, “이스라엘의 ‘명분 찾기’ 필요할 듯”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국의 군사작전을 옹호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신들 편으로 돌리겠단 전략의 일환이다. 최근 들어선 하마스도 ‘민간인 보호’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팔전쟁의 ‘승기’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얼마나 돌려놓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이스라엘의 보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vs 하마스 ‘신(新)중동 전쟁’ 3차 오일쇼크 부르나
이란이 가자지구에서 사실상 지상전 단계에 돌입한 이스라엘을 두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이란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만큼 유가가 배럴당 250달러로 치솟을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진정되는 듯했던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기미를 보이자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사우디 국빈 방문한 尹, 빈 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에서 ‘오일머니’ 추가 유치에 박차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1건의 협정과 4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국빈 방한 이후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이번 순방 기간 총 60여 개의 문건이 체결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선 빈 살만 왕세자의 기대에 따라 이번 국빈 방문이 성사됐다는 분석과 함께 그만큼 사우디가 국가 발전의 롤모델로 한국을 꼽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리랜서로 위장한 북한 개발자들, 번 돈은 핵 개발 자금으로 투입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이 위조 신분을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해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규모의 외화는 고스란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돼 우려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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