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중국 프레임 완성되나? “EU 원자재법” 국내 대응은?
지난 트럼프 정권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對)중국 포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IPEF(인도태평양경제동맹), CHIP4(반도체동맹),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중국 포위의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의 IRA법과 유사한 원자재법(RMA)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의식한 정책을 발표했다. EU, 내년 1분기 RMA법 초안 마련할 것 “자원생산 확대” EU는 지난달 14일 RM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음 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