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너지기업 두 곳이 우리나라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총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한다. 이번 투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에 결정됐다. 정권 교체와 함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태양광과 다르게 해상풍력은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육성을 공약한 만큼 향후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정부 정책에 기대를 품고 있는 만큼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수리 등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79억원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누적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은 한국전력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으로 26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전 정상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당초 예상보다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 전환에 따라 원전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원전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감축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원전 사업 확대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과거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수정에 들어가면서…
모두가 부러워했던 ‘제조업 강국’ 독일이 역성장 위기에 처했다. 위기감을 느낀 독일 정부 당국은 최근 법인세 감면 등 대규모 공적 자금을 풀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경기 침체가 고집스러운 ‘신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한편 한국전력도 탈원전 정책의 움직임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독일의 경기 침체 전철을 그대로 밟는 양상이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멈춰 섰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6년 만에 본격 재개된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강화 기조의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의 주기기 및 보조기기 제작 계약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 신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GX와 DX(디지털 전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올 2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11일 국회가 10개 상임위원회별 2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에서 여야 간 정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대통령실 하명 의혹으로 규정, 총공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하며,…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국회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 신당역 사건·與野 수사 중립성 등 쟁점 행안위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사기 및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성 사기와 마약 척결에 대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입증할 시험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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