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벤처투자’ 압수수색, 文 정권 관련 케이런벤처스 의혹 풀어내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38) 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3일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본사, 공단 서울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 낮은 ‘글로벌 개방성’에 짐 싸기 바쁜 해외 창업자들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고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부 유출,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폐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수하다 보면 해외 진출 기회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해빙기’ 접어든 국내 벤처투자 시장, “IT 분야 위주로 투자 증가세”
올해 3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혹한기를 끝내고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금이 처음으로 1년 전보다 증가세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차전지·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업들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다만 최대 실적이 쏟아졌던 2021년 3분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투자 규모가 저조한 가운데 VC 업계는 민간 벤처모펀드, 복수의결권 등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벤처투자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VC 펀드 말라 죽는데 정부는 “문제없다”?, “업계 현장 비명소리 안 들리나”
올해 상반기 기준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벤처펀드 자금이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업계 현장에선 앓는 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낙관론을 들이밀었다. 업계 현장은 가히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디지털 전환’ 흐름에 IT 인력 부족 가시화, 정작 정부는 ‘밑 빠진 독 물 붓기’만
국내 대중소 2,000여 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DX)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모태펀드 결성에 ‘평균 166일’ 걸렸다, 올해는?
올해 모태펀드 결성 완료율이 15.5%에 불과해 대다수 운용사가 펀드 결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벤처투자 혹한기가 길어진 여파로 풀이되는 가운데 모태펀드 선정 운용사들의 평균 결성 소요시간도 지난해보다 20일 길어졌다.
‘기술의 산실’ 美와 ‘꼼수의 산실’ 韓? 다양성 정책서도 드러난 ‘비대칭 간격’
미국 정보기술(IT)의 산실인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별과 인종 등 스타트업에 대한 VC의 투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미국 내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캘퍼스)의 영향력 아래 미 VC 생태계 전반으로 다양화 기조가 퍼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각종 다양성 정책을 내세워도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정책자금 브로커 ‘난립’, “브로커 안 쓰면 ‘바보’ 되는 현실 바꿔야”
최근 정부 정책자금 브로커 업체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은 19조원, 300여 개가 넘는 정부 정책자금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에게 상담을 거쳐 정부 자금 조달 방안을 안내한다고 홍보하는 모양새다. 브로커들의 과도한 사업계획 포장은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아야 할 기업들이 밀려나는 결과를 낳는다. 브로커 근절을 위한 보다 신중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43억원 규모 펀드 조성’ 창업 활성화에 팔 걷은 전북,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향한 관심도↑
전라북도 투자 생태계에 43억원 규모의 2개 개인투자조합이 조성될 것으로 발표되며 지역 기반 로컬사업부터 기술기반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초기투자를 위해 조성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상반기 창업 4년 연속 감소세, 회복할 거라던 기술 기반 창업도 ‘한껏 위축’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감소하며 4년 연속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처음 감소세에 접어든 기술 기반 창업이 올해 상반기에도 4.6% 줄며 이같은 흐름을 주도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초 “기술 기반 창업의 성과가 좋은 만큼 곧 상승세를 되찾으며 회복할 것”이라는 중기부의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다.
자본 잠식률 상승에 VC 위기론 확산, “펀드도 못 만들고 문 닫게 생겼다”
벤처투자 시장 위축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어려워지면서 VC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다 할 만한 벤처펀드 결성 및 운용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자본금만 까먹는 VC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기관투자자(LP)가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자금을 줄이면서 VC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4조5,9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줄었다. 특히 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연금·공제회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전년 대비 77.6% 줄어 1,076억원에 그쳤다. 이에 VC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지원을 이어왔으나 이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정부 의존도가 증대돼 민간 VC 생태계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한 탓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기각’으로 끝난 스마트스코어 골프 분쟁, 카카오VX ‘기술 탈취’ 오명 벗나
종이카드 대신 태블릿PC로 스코어(점수)를 관리하는 골프장 IT솔루션을 두고 스마트스코어와 카카오VX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스마트스코어 제소에 대해 2회 연속’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스코어가 인정받을 만한 기술적 성과를 낸 건 아니라는 게 요지다. 法, 카카오VX 부정경쟁행위 등 가처분 신청 기각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반토막’ 벤처투자 예산 내년부터 확대, 가라앉은 벤처투자 시장 살릴 수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4,5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올해 대비 44.8% 증가한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총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계는 소극적인 정부의 예산 확대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며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2021년 대비 턱없이 적은 정부 예산으로는 시장을 견인해나갈…
‘규제 미로’ 아래 ‘규제 유예’ 외치는 정부, “‘유예’로는 한계점 명확해”
기술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과한 규제로 인해 혁신의 기회가 위축되면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앓는 소리는 커져만 간다. 중기부, 스타트업 규제 모의재판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현행법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에 대한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모의재판에서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인공지능(AI)의 학습을 위해 이동형 로봇…
중기부 “일정 수준 이상 기업만 복수의결권 행사 가능”, 법적 근거 ‘시행령’은 한계로 지적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누적 투자 유치 및 최종 투자 유치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턱없이 낮은 기준으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시행령’이라는 법적 근거가 발목을 잡는다는…
![[기자수첩] 기업형 벤처캐피탈 ③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https://ipmkts.com/wp-content/uploads/sites/8/2023/11/CVC-768x576.jpg)
[기자수첩] 기업형 벤처캐피탈 ③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된지 1년 반 만에 8개의 CVC가 신규로 설립되는 등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모양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CVC는 12개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8개사는 신규 등록, 3개사는 CVC 보유 후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1개사는 지주 체제 바깥의 CVC를 지주…
상반기 벤처투자액 감소폭↓, 일각선 ‘하반기 회복론’도 솔솔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약 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감소했다. 금리 인상 여파와 실물경기 둔화의 영향이 이어진 탓이다. 다만 최악의 감소세가 이어졌던 1분기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줄어들어 저점은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신기사의 투자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투자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벤처투자액 전년 대비 41.9% 감소했지만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
소상공인 어깨에 실린 3高와 에너지 비용의 무게, 구제 시급하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도 잘 버텼는데, 경기 침체에 고통 호소하는 소상공인들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갈수록 줄어드는 정부의 ‘사내벤처’ 지원, 그룹 내부 지렛대 찾아야
정부가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내벤처팀 모집에 나선다. 3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선정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개사·팀을 선정한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모집이며, 올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지난해(150개사·팀 선정-150억원 지원)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최대 1억원 + 교육, 멘토링 등 지원 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9월 8일까지 사내벤처…
사내벤처 육성 사업 ‘3분의 1 토막’, 어두운 전망에 ‘걸음’마저 멈추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수난기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지원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든 데 더해 내년까지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춰진 게 축소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부턴 후속 기술 실증 지원이 사라지면서 분사 창업 활성화라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당초 취지가 완전히 꺾여버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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