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당할 경우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 보호 위해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소아청소년과 폐업,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기점으로 학부모의 ‘교육 역량 부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도 덩달아 심각해졌다. 학부모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다수 보였다. 세간에서 소위 ‘진상’, ‘맘충(‘Mom’과 ‘蟲’의 합성어, 부모라는 입장을 특권처럼 내세워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들, ‘Mom’ 외 ‘Dad’도 대상에 포함되나 본고에선 편의상 세간에…
최근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보러 온 9세 환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단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 동네 유일의 소아과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이에 소아과 의사들은 해당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극성 학부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폐업, 교권 추락 문제까지 겹치며 대중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모양새다. 9세 아이 홀로 병원 보내고 거짓말까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 방해 행위가 다변화되는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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