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없는 주파수 할당?, ‘제4이동통신 시대’ 낙관하는 정부와 ‘속 터지는’ 업계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정부의 ‘제4이동통신 시대’ 계획에 의구심만 쌓여 간다.
산업 정책
갈 길 먼 탄소중립, 수익성 고민하는 기업에 제동 걸리나
전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난관에 봉착했다. 영국과 스웨덴 등 다수의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탄소 감축 정책을 일부 보류하는 데 이어 글로벌 대기업도 친환경 전환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엔데믹 후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영 환경이 불안해진 만큼 그동안 고수했던 탄소 감축 방안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 ‘문어발 M&A’ 막겠다” 반독점 칼 빼든 공정위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독과점 규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양상이다.
5조원 깎인 R&D 예산 일부 보완키로, “젊은 과학자 해고 막는다”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급증한 예산의 효율화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수출 훈풍에 경제 성장률 개선 전망, “결국 반도체에 죽고 사는 韓”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앞으로 수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회복 조짐에 엇갈린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출 품목 다변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낸다.
“알뜰폰도, 제4이통도 어렵다면”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결국 ‘이통3사 때리기’로
내년부터 첫 3만원대 5G 요금제, 8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스마트폰 등이 출시된다. 이에 더해 단말기에 따른 5G·LTE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지며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에 주류 업계 일제히 ‘가격 인상’, “술값 낮추겠다던 정부 어디 갔나”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일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다만 주세 인하에 맞춰 주류 가격을 인상하고 나서는 기업들로 인해 정부 정책은 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높아진다.
정부 압박에 식품 업계선 슈링크플레이션 확산, “눈 가리고 아웅 격”
국내 식품업계에서 기업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품 가격 동결 압박 등 인위적인 물가 억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세계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팬데믹 이후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선 한 대형 유통업체가 ‘슈링크플레이션’ 기업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수익성 약화로 적신호 켜진 바이든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의 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참여 업체들의 잇따른 계약 파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다만 여전히 미국 내 풍력발전 시장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프로젝트 참가를 거부한 민간업체의 상황을 미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총 3,000억 증발했다” 中 칭다오 ‘방뇨 영상’ 주인공 구금, 차후 처분은?
중국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방뇨 사건’의 범인이 공안 당국에 구금됐다. 칭다오 맥주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우리의 원료 운송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며 사건을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방뇨 사건 이후 이틀간 증발한 약 3,000억원의 시가총액을 복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 축소, 국가R&D사업 상대평가·맞춤형 심층평가 도입해 효율 분배한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 프로젝트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비용만 소비했을 뿐 실제로 프로젝트 결과물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이 ‘R&D 카르텔’ 등의 강한 표현이 나오는 이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표현했으나, 현장 공무원 인력이 전문가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점, 국내에 실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실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카오 향해 칼 빼든 공정위, “데이터센터 사고는 사업체 책임”
앞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나 디도스(DDoS)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사업자가 오롯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이 카카오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책임 묻기’ 성격이라는 평이 나온다.
국제감축 사업에 매몰된 정부, ‘탄소중립’ 실현은 머나먼 꿈?
‘신 기후체제’로 불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93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제감축 사업에 매몰된 나머지 내부 탄소 감축을 다소 등한시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탄소 감축 흐름 아래 휩쓸려 내려갈 위험이 높아진 셈이다.
망분리 ‘규제 완화’ 띄웠지만, 핀테크 업계 “망분리 규제 자체가 시대착오적”
국가정보원이 공공 망분리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정부 시스템의 접속장애를 대폭 개선하겠단 취지다. 다만 업계 사이에선 망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핀테크 업체의 경우 제공하던 서비스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비판론이 더욱 크다.
우주청 조정위 결론 없이 종료, 사공이 많으면 ‘로켓’도 산으로 간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특별법 등을 다루는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정부·여당이 목표하던 연내 우주청 출범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제2의 중동 붐 시동, 한국-사우디 ‘탈석유’ 핵심 파트너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21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체결한 290억 달러(약 39조원)의 투자 MOU(양해각서)와는 별개로, 특히 ESG·ICT·신산업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성과를 내면서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R&D 예산 삭감에 비판 수위 높이는 과학계, ‘후폭풍’에 바람 잘 날 없는 정부
내년도 국가 R&D 예산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과 우려,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해명 등으로 정국이 혼란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과학계는 해외 기관까지 활용해가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고유가·고환율에 물가 오름세 지속, 회의론 불거지는 경기 ‘상저하고’ 전망
제2차 고물가 파동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물론 배추 등 먹거리 물가마저 평년보다 급등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계획에 없던 장차관급 대책 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물가 지표 반등이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를 반영하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물가 오름세 지속을 막고, 경기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수출액은 줄고 재고는 늘어” 부진 계속되는 韓 소부장, 하반기 전망은?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수출액이 감소하고 재고는 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재고가 전년 대비 무려 285.3%나 상승하면서 수출길 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동력인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수출업계의 올 하반기 수출 부진 흐름이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전기차 시대 속 길 잃은 독일, ‘자동차 강국’ 이제는 옛말인가
전기차 시대 후발 주자로 전락한 ‘前 자동차 강국’ 독일이 역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근간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잃은 독일은 과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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