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악재’에 비상 걸린 與, 정치권 ‘꼭두각시’로 전락한 가덕도 신공항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총선을 앞둔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여당은 급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계획을 알리며 PK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이에 비판론이 적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정치화되면서 건설적 논의가 사실상 묵살된 탓이다.
예비타당성조사
“6천억원 투입해 예타 면제”, 정부의 통큰 결단에도 인력 확보 먹구름 낀 우주산업
정부가 우주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하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전라남도·경상남도·대전시를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로 지정해 발사체(로켓)와 인공위성 산업 집적지로 조성하고, 인재 육성 특화 지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3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6,000억원…
6G·로봇·UAM 예타 통과, 국가전략기술 선제 확보에 드라이브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테스트필드,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3개 총사업비 7,411억8,400만원 규모다. 23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예타 면제사업을 이같이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1차 신속조사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3개…
남발되는 예타 면제와 하락하는 신뢰도, ‘예타 기준 조정’ 필요한 시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가 언론 및 관계자들 설득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예타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사이버 보안에 힘 쏟는 과기부, ‘챗GPT’가 랜섬웨어와 맞먹는 위협?
정부가 전환된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보안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능동 대응 기술 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최근 △신기술의 발전 △랜섬웨어 공격의 상업화 △국가 간 사이버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챗GPT·6G·양자 기술 등…
![[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②](https://ipmkts.com/wp-content/uploads/sites/8/2023/11/2번_달-scaled-768x440.jpg)
[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②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기술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우주개발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와 세부 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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