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 종속’ 우려에 휘청이는 비대면 진료, 끝나지 않는 공방

‘민간 플랫폼 종속’ 우려에 휘청이는 비대면 진료, 끝나지 않는 공방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시장에 플랫폼 기업이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향한 ‘규제 드라이브’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공 플랫폼’ 관련 논의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로톡-변협 ‘8년 전쟁’ 일단락됐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나”

로톡-변협 ‘8년 전쟁’ 일단락됐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나”

법무부가 법률블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8년에 걸친 로앤컴퍼니와 변협의 갈등은 일단 일단락된 모양새다. 다만 근 8년의 싸움 동안 리걸테크 계열이 부진을 면치 못했단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시간을 잃어버린 셈이다. 해외 리걸테크 기업과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서 리걸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날개 없는 추락’, 정부 제재 아래 숨은 ‘나태’의 그림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날개 없는 추락’, 정부 제재 아래 숨은 ‘나태’의 그림자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대표로 각광받던 국내 원격의료 산업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1·2위를 다투던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가 이달 말 사실상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것이다. 각각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9개월, 1년 10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이 환자와 병원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잡음’, “범위 확대해야” vs “책임 소재 불분명”

비대면 진료 ‘잡음’, “범위 확대해야” vs “책임 소재 불분명”

지난 3개월간 실시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해 의사·약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다수 갖고 있다는 점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더욱 늘려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비대면 진료 확대 시 오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비대면 진료 확대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곧 종료, “기준…

병원도 환자도 번거로운 ‘재진 입증’, 침체하는 비대면 진료 시장

병원도 환자도 번거로운 ‘재진 입증’, 침체하는 비대면 진료 시장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에 돌입한 이후,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이하 플랫폼 스타트업)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환자의 재진 여부 입증 의무 △의료기관의 관련 서류 검토 부담 △처방약 수령을 위한 약국 방문 등 문제점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비대면 진료 시장 자체가 가라앉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재진 입증…

디지털 전환 열풍이 약국까지? ‘메딜리티’ 56억원 프리 A 투자 유치

디지털 전환 열풍이 약국까지? ‘메딜리티’ 56억원 프리 A 투자 유치

인공지능(AI) 기반 약국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메딜리티가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56억원 규모의 이번 투자는 KB인베스트먼트의 주도로 한국산업은행, 카카오벤처스가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기존 시드 투자사인 비에이파트너스는 후속 투자를 검토 중이다. 바이오 업계 투자 열풍 배경에 의료계 디지털 전환이? 메딜리티는 AI를 활용해 약국 내 비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2020년 설립됐다. 3년 차에 불과한 스타트업이…

스타트업 규제 해결책이 ‘토크콘서트’? 때아닌 정부의 판정단 놀이에 업계 ‘격분’

스타트업 규제 해결책이 ‘토크콘서트’? 때아닌 정부의 판정단 놀이에 업계 ‘격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끊이지 않는 규제와 분쟁으로 의료·바이오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분야 스타트업 ‘규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30일 이영 장관 주재로 판교 코리아 바이파크에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토크콘서트를 개최, 스타트업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불만 호소와 무의미한 판정이 반복되는 토크콘서트는 결코 해결책이 될…

비대면 진료 30% ‘가산수가’ 책정 유력, ‘벼랑 끝’ 스타트업 등 떠미는 정부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30% ‘가산수가’ 책정 유력, ‘벼랑 끝’ 스타트업 등 떠미는 정부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목전까지 다가온 가운데, 비대면 진료 비용(수가)과 관련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비대면 진료에 대면 진료 대비 30% 높은 수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이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5일 가산수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대면 진료의 가산수가가 플랫폼의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면 진료에 가산수가를 책정하는…

‘밥줄 끊길’ 위기 처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尹에 “이딴 게 규제 개혁?” 일갈

‘밥줄 끊길’ 위기 처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尹에 “이딴 게 규제 개혁?” 일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였던 만큼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하향되는 내달 1일부턴 다시 불법으로 돌아간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다. 원산협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는 반(反) 비대면 진료 정책”…

‘재진 환자’ 중심으로 확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벼랑 끝에 몰린 스타트업들

‘재진 환자’ 중심으로 확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벼랑 끝에 몰린 스타트업들

다음 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예정이다. 당정은 비대면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그간 초진 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두고 이도저도 못 하는 정부, 사실상 ‘칼 든 어린아이’

비대면 진료 두고 이도저도 못 하는 정부, 사실상 ‘칼 든 어린아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초진부터 허용이냐 재진부터 허용이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의사 이익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전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산협 “초·재진 구분 의미 없다”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 7개 진료과목 비대면…

뒷짐 진 정부에 죽어가는 ‘혁신’, “이러면서 4차 산업은 무슨”

뒷짐 진 정부에 죽어가는 ‘혁신’, “이러면서 4차 산업은 무슨”

최근 법률·의료·세무 등 전문영역 플랫폼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일반인에게 익숙지 않은 전문영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각 분야 전문직 이익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며 플랫폼들은 하나둘 ‘타다 악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국회 무관심 속 죽어가는 스타트업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역…

정체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현실적 한계 인정하고 ‘해결 방안’ 논의할 때

정체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현실적 한계 인정하고 ‘해결 방안’ 논의할 때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카카오톡 앞세워 ‘의료 플랫폼’ 진출하는 카카오, 독점 우려 제기도

카카오톡 앞세워 ‘의료 플랫폼’ 진출하는 카카오, 독점 우려 제기도

카카오가 의료 플랫폼 사업까지 발을 넓힌다. 차후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병원 예약, 사전 문진, 진료비 결제, 보험 청구 등이 ‘카카오톡’ 내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헬스케어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병원 예약에서 결제까지 업무 전반을 진행하는 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구상하고, 현재 론칭을 위해 각 병원에 참가 제안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원산협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금지하면 줄도산” 주장,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디로 흘러가나

원산협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금지하면 줄도산” 주장,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디로 흘러가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때 재진 환자는 동일 질병으로 같은 병원 의사를 90일 이내 방문한 환자를 일컫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여전히 규제 강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반면 미국·일본 등 해외에선 이미 ‘전 국민’ 대상 진료 허용

여전히 규제 강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반면 미국·일본 등 해외에선 이미 ‘전 국민’ 대상 진료 허용

정부가 연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재진 환자나 의료취약지 환자로 한정하는 점 등 해외에 비해 여전히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어느 나라도 동일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나선 상황 정부는 3일 바이오헬스 신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드라이브, 플랫폼 투자사들 ‘방긋’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드라이브, 플랫폼 투자사들 ‘방긋’

정부가 향후 다시 발생할 전염병 팬데믹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물론, 투자사들도 차후 성장 및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싣고 있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이 시기 관련 플랫폼은 30여 개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축소한다, 정부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것”

비대면 진료 축소한다, 정부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것”

정부가 비대면 진료 입법화를 추진한다. 다만, 만성질환자 등 일부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향대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비대면 진료 범위가 현재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비대면 진료의 장점과 이용자의 요구와는 반대로 추진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도서·산간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기반 원격진료 플랫폼 ‘메듭’, 성공적인 프리A 투자 유치

지역기반 원격진료 플랫폼 ‘메듭’, 성공적인 프리A 투자 유치

지난 21일 지역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메듭(MEDB)’이 66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메듭’을 운영하는 메디르는 2021년 10월 퓨처플레이와 500 글로벌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지난해 3월, 메듭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한지 두 달 만에 카카오와 두나무앤파트너스로부터 2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액이 30억원을 넘겼다. 또한 지난해 12월 IMM인베스트먼트와 KT인베스트먼트, 기존 투자사인 500 글로벌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제2차 정기총회 개최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위해 달린다”

제2차 정기총회 개최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위해 달린다”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의 제2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현 닥터나우 이사)은 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의지를 표명하며,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사업계가 지원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는데, 현재까지 누적 진료 건수는 3,300만 건에 이른다. 장지호 공동회장은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