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어나면 학원가에 학생 몰린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은 교육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연결해야 생각해야 한다는 영국 지식인 버트런드 러셀(Bertand Russell)의 표현을 상기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한국 대학들의 교육 수준 문제, 기업들의 인재 활용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야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다음 세대가 합리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2만8,000명 저금리로 지원했던 학자금 ‘전환대출’, 2010~2012년 대출자까지 대상자 확대
정부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자를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당시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대학 졸업생들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목적이다. 2010~2012년 당시 대출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던 만큼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교권 보호안’ 발표, 교사 생활지도 정당성 높아졌지만 자퇴붐 일어날 수도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인기 웹툰 작가가 자기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한 사건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교권 회복을 위한 현직 교사들과 여론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생활지도 위한 교권…
교육부 “현직 교사의 입시학원 문항 판매, 엄단할 것”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학원 강사에게 고액의 원고료를 받고 문항을 판매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있는 경우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현직 교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대학기술지주회사로 눈길 쏠린 ‘IP펀드’ ① 대세의 중심 ‘IP’, 기술 발전 기대감 ↑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지식재산권(IP)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라는 고유 목적에서 특허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제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 역시 IP 투자에 적극적인 이유다. 대학기술지주회사, ‘IP 활성화’ 이끈다 20일 창업기획자 공시에 따르면 대학기술지주가 결성한 펀드는 64개에 달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대학기술지주회사 눈길 쏠린 ‘IP펀드’ ② ‘기술 IP’에 매몰된 정부, 소외된 ‘콘텐츠 IP’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지식재산권(IP)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서울대기술지주는 2020년 ‘서울대 STH IP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했고, 연세대기술지주는 이달 초 300억원 규모 ‘연세대학교기술지주 IP펀드’를 결성했다. 고려대기술지주도 ‘고려대 공공기술사업화 촉진 개인투자조합 제1호’를 지난 2019년 결성했다. 기술창업 생태계가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대학 및 정부가 고려하는 ‘IP’가 너무 ‘기술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상하는 ‘콘텐츠 IP’, 확장성도…
인구절벽에 떨어진 지방대를 살려라, ‘2023년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3년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포스텍 등 15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오는 6일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가 참여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공동 교육 세션과 9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대학들의 실행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정책을 두고 교육 전문가들은 폐교…
대입가능인구 감소에 일반대학까지 폐교 ‘목전’ 교육부 뒤늦은 대책 마련 나서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대학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온라인 학위과정 사전승인 폐지,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조치는 대입 정원이 줄어 폐교 위험에 놓인…
‘킬러 문항’ 배제하겠단 교육부, 융합인재 육성은 어디로?
교육부가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막겠단 취지다. 교육부, ‘킬러 문항 배제’ 나선다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킬러 문항 잡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킬러 문항이란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교육 혁신’ 주장하는 정부, ‘책임교육학년’이 해답? “실효성 없다”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학력 저하 현상 심각, ‘교육 혁신’ 필요하다 최근 챗GPT 등의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반도체특성화대학 8곳 발표, ‘진짜 전문가’ 양성 가능할까?
13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3학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 등 총 8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가 선정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등이 선정됐다. 반도체특성화대학(이하 반도체대학) 지원사업이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대학이나 대학 연합 8곳을 정해 한 해 총 5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계약정원제’ 도입하겠단 교육부, 비수도권 대학은 ‘눈 밖에 난 자식’?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 양성에 보다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히 양성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정원제’ 도입으로 신속한 인재 양성 나선다 교육부는 23일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피해학생 두 번 울리는 가해학생 ‘행정소송’, 법률적 제도 개선 나서야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시도하는 가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대입 결과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입 불이익 최소화 위해 ‘소송’으로 시간끄는 가해자들 학교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치명상을 극복하지…
경기도, 국외 대학과 산학연 체결, 국내 대학 이정표는 어디?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4조3천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한 방미 일정 중 미시간대학교와의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 해외대학과 국내 기업, 국내 지자체와의 산학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의 역량 부족과 발전 방향성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시간대 찾은 김동연 경기도 지사, 첨단모빌리티 기술 견학 후 산학연 체결 지난 10일 오전(현지시간) 김동연 경기도…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부에서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 교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올해 7개 교육청에서 300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부터 시행될 AI 디지털교과서, 교육부 교사 양성・인프라 확충 나섰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정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 권한만 이행하면 지방시대 열릴까?
10일 국무조정실은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교육부, 올해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
교육부는 10일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상자 위주의 자가진단앱 등록, 등교 시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 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교육부 대학에 ‘등록금 동결·인하’ 협조 요청, 대학 사정 외면하는 정책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기조를 지켜달라고 공개적으로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학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 미래 사회를 위해 지급 기준 완화된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8일 오전, ‘2023년 맞춤형…
‘인재양성전략회의’ 통해 5대 핵심 분야·지역 인재 양성 나선다
1일 국가 인재 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 양성 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확 바꾸고 ‘글로컬 대학’ 육성으로 지방대 살린다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상 집행 권한이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직접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기본 골자가 바뀌는 것이다. 이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일 경상북도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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