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 본격화에 양대노총도 긴장, ‘MZ 눈치 보기’도 가속화
이번 달부터 자율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시작됐다. 노사 법치주의 원칙 아래 조합원의 권리 신장 및 노조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이 그 취지다. 현재 양대노총은 회계 공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산하 노조 사이에선 회계 공시를 원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일각에선 회계 공시가 오히려 노조들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4명중 1명, 월급보다 실업급여 많은 ‘역전 수급자’
평균 보험료 납입 기간이 중국인의 경우 3년 남짓에 불과한 반면, 내국인은 5년 8개월에 달하는만큼,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을 둘 경우 불평등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소 요건만 채운 뒤 퇴사해 실업급여를 타낸 외국인 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기간별 처우 차별이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줄줄 새는 세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올해도 2만 건 넘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건수가 2년 연속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역시 지난 4년간 매해 2만 건을 웃돌았다. 다만 일각에선 취약계층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0만2,000명으로 더 늘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기재부-고용부, 제8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 결론은 또다시 취업률 착시 효과 정책?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10일 오전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2차 운영기관 공모결과, 새롭게 12개소를 선정하여 1,31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지난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기관들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분주히…
가사노동자, 이제는 ‘가사관리사’? 명칭 변경에 매몰된 정부 이대로 괜찮나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직업 인식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막상 대중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명칭만 변경한다 해서 직업 인식이 바뀔 것 같진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장 고충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명칭만 변경하려 든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고용부 “가사노동자 명칭 변경할 것” 고용부는 2일 가사노동자 명칭 변경…
정부와 양대노총의 줄다리기, 취업자 대다수 노조 회계 공시에 찬성 뜻 밝혀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가 정부에서 노조에 요구한 회계 공시에 응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에 양대 노총은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비난하는 등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 “노조에 부과한 회계 공시, 세액공제와 연계하면 응할 것” 의견 대다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고용지표는 우상향, 고용 상황은 우하향? 고용 불안 높아진 이유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권고사직을 검색한 직장인이 1년 새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가입자 상승으로 인한 검색량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특정 주제의 키워드 검색량이 이토록 증가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코로나 엔데믹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직장인의 고용 불안성이 짙어진 게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 불안’ 키워드 검색량, 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 10일 팀블라인드가…
입법처 ‘EU 청년정책 강화안’ 소개, ‘대한민국 청년살리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청년은 과도기적 생애 단계의 특성, 경험·전문성 부족·높은 직업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저임금·불안정 고용 등 노동시장에서 여러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은 일반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 문제는 보다 심각해졌다. 청년실업의 증가는 개인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업 위험 증가, 소득수준 감소, 인적 자본 손실, 빈곤의…
반짝 사라질 MZ 노조? 다음세대 이끌 혁신 노조? ‘새로고침’ 근로자 날에 오세훈 시장과 소통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오전 10시 30분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고침은 지난달 정부에서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이니 당연하다”며 협력해 양대 노총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은 한편, 주 69시간은 시기상조라며 독자성 위해 정부보조금은 안 받겠다고 밝혀 정부에…
노조 교섭 요청에도 꿈쩍 않는 정부, 회계장부 논란에 과태료 부과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최저임금, 물가 폭등 인한 인상 vs 물가 안정 위한 동결, 이제는 제도 변화 필요해
노동계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인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예년보다 높은 인상 요구에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안 제시, 현실 무시한 제안에 경영계 비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4일…
![[빅데이터]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근로시간 개혁 논란, 전략인가 무능인가](https://ipmkts.com/wp-content/uploads/sites/8/2023/11/노동이슈-768x432.jpg)
[빅데이터]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근로시간 개혁 논란, 전략인가 무능인가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번복되고 상충되는 가운데, 한국의 근로시간 개혁안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통일된 입장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3월 6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혁안이다. 이…
정부, 포괄임금제 손본다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
정부가 다음 달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논의와 맞물리면서 노동계의 가장 주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포괄임금제란 근무자에게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 온 관행으로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때에만 적용해야…
‘신입사원에 실무 경험 요구하는 기업’ 정부가 청년을 위해 일경험 지원 나선다
10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와 인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여전히 엇갈리는 평가와 지속되는 논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테스크포스(TF)’가 지난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법학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는 산재 사고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제재 방식 개선, 처벌 요건 명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실업급여는 축소한다더니’ 구직 단념 청년이 프로그램 이수하면 300만원?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이 많이 증가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 단념 청년…
허위 실업급여 수급자 잡는다, 고용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허위 수령하는 행위를 막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 일경험 통해 청년 취업 돕는다 ‘지원사업에 553억원 투입’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주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투입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한다. 또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열리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이미 세계적으로 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이 먼저”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 차다. 과거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했고, 기업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모든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향유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사용조차 용이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이…
고용노동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 선정, “정책 효과 있을까?”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실적이 우수하고 상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했다.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명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민간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근로자들이…
네이버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