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금리 기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금리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통계 항목 추가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의 신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올해 들어 네 번째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신속히 적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우려↑, 정부 칼 빼 들었다 최근 금리 상승 및 어려운 경기 여건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금융당국이 23일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으로 이번 하반기에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비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던 상호금융업에 관리·감독 필요성을 느낀 금융당국이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두고 이제는 ‘허울’이 아닌 정책적 신속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규제 적용 기준 다른’ 상호금융권에…

38개 대기업 그룹이 은행권 빚이 많아 올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올해 7개 그룹이 새로 편입됐으며, 지난 2020년 28개 그룹이 선정 이후 지정 계열 수와 차입금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는 채권은행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역할을 통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후순위에 배치된 재정준칙 안건이 사회경제기본법 관련 논의에 밀려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16일 재논의를 시도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에서 사회경제기본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기획재정위원회서 논의 안 된 재정준칙, 16일 해결되나?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여러 재정에 관한 안건을 다뤘다. 이날 안건은 총 52개로…

6월 중순부터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 단위 신탁,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14년 도입 후 3년 만에 종료됐던 혜택이 6년 만에 재도입되는 것이다. 주로 비투자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재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개정 법률안은 4월 11일 공식 공포됐다. 세제…

오늘날 디지털 시대는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담한 움직임 중 하나는 금융 분야로의 진출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금융서비스의 국내 진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슈를 점검했다. 연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