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금융사기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사금융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금감원까지 찾은 배경으론 연 20%로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진 데 더해 고금리까지 이어지면서 저소득·저신용 취약층 차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