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

불법 택시 영업 ‘콜뛰기’ 걸려도 또다시, 2차 범죄 위험성 증가

불법 택시 영업 ‘콜뛰기’ 걸려도 또다시, 2차 범죄 위험성 증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행하는 ‘콜뛰기’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운영자 중 일부는 전과자도 포함되어 있어 2차 범죄에 대한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기획수사를 벌였으며, 운전기사와 불법 자가용 차주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12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수사 중이다. 단속 피하고…

국토부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국토부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 사업 기본계획 발표

17일 경기도는 경기북부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 건설 사업의 계획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연결하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7호선 옥정 연장사업 본격화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1조3,370억원으로 국비는 7,432억원이 지원되고, 경기도는 지방비의…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⑦ 일제고사가 바람직한 이유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⑦ 일제고사가 바람직한 이유

윤석열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가 일제고사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지역 교육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충청권 교육감들은 학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응답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기초학력 제로 플랜’ 비판점 많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