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최근 리츠 시장은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자금조달 곤란과 투자자 관심 저하로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제도를 개편해 리츠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 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빅데이터] 부동산 규제 한꺼번에 푼 정부, 강남3구·용산만 규제 남겼다](https://ipmkts.com/wp-content/uploads/sites/8/2023/11/image-6-768x259.png)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미분양이 늘고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이다. 서울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 정부는 그간 3차례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된 서울,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 등 5곳에…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최근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한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일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 최근 부동산…
![[기자수첩] 이제는 ‘국민 세금’된 종부세, 부담범위 늘어나면 민주당이 손해](https://ipmkts.com/wp-content/uploads/sites/8/2023/11/이미지-768x432.jpg)
종부세,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명실공히 ‘국민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전체의 24%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1/4가량이 종부세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됐으니 보편적인 세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작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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